법령 노동쟁의조정법 제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997년
2. 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5누17380 판결
[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처분취소][공1997.8.15.(40),2377]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1996년
3. 대법원 1996. 2. 23. 선고 94누9177 판결
[중재재심결정취소][집44(1)특,714;공1996.4.15.(8),1119] 중재재심결정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쟁의조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5년
1992년
5. 대법원 1992. 7. 14. 선고 91누8944 판결
[노동쟁의중재재정결정처분취소][공1992.9.1(927),2423] 노동쟁의중재재정결정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1991년
1990년
8. 대법원 1990. 5. 15. 선고 90도357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업무방해,노동쟁의조정법위반,업무상배임][집38(2)형,552;공1990.7.1.(875),1306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상배임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헌법 형법 196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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